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26. 선고 2021가단118938 판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C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D는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7. 1. 1.부터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건복지부 C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 근로계약서(이하 ‘2017년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 1. 프리랜서 계약서(이하 ‘2017년 프리랜서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8. 4. 1. 프리랜서 계약서(이하 ‘2018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1. 프리랜서 계약서(이하 ‘2019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관련 법리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의 업무는 피고가 보건복지부, D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즉 보건복지부 C 유지보수 업무로 정해졌고, 원고가 수행한 유지보수 세부내역도 D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도급한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이 요청한 사항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월간검수보고서를 보냈고, 월간검수보고서에는 원고가 수행한 유지보수 세부내역이 일자별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보낸 월간보고서에 대해 검수요청서의 요청내용과 처리내용을 구분하여 명시해달라는 등의 검토를 하였는바,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근무시간, 장소는 피고와 보건복지부, D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월요일~금요일, 9시~18시로 정해져 있었고, 원고가 근무시간,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다.

2017년 프리랜서 계약서, 2018년 계약서 및 2019년 계약서에 노무대체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를 대체하게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D로부터 원고를 상주 인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을 도급받았고,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프리랜서 계약서, 2018년 계약서 및 2019년 계약서에 ‘대금을 매월 산출물 검수 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산출물의 양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된 금액[위 각 계약서 제3조 1)에서 정한 위탁보수를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바(피고가 2019년 계약서에 따라 추가 사업수주로 인한 성공 보수를 추가로 지급한 적은 있으나, 원고의 보건복지부 C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자체에 대하여는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었다), 원고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7. 2. 1. 2017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7. 2. 1.을 전후로 원고의 실제 업무나 업무 수행 방식이 달라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원고를 프리랜서가 아닌 피고의 근로자로 인식하였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원고와 피고는 2020년에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19년 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보수금 42,000,000원을 매월 균등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월 임금은 3,500,000원이다. 한편 2019년 계약서는 ‘위탁수수료의 3.3%를 자유소득업자 세금으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어, 3.3%를 공제하지 않은 3,500,000원을 월 임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2020. 3. 11.자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피고가 2020. 3.까지 근무하였다고 하였다고 확인해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0. 3. 11.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시기가 다르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를 어느 기간의 임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고, 피고도 2020년 1월분부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 근무기간이 2020. 3. 11.까지라면 2개월 1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에는 다툼이 없다.

2019년 계약서는 ‘최종 위탁보수료의 경우 업무인수자에게 수행업무의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인수인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인수인계검수완료를 받아야 하며, 검수완료 후 대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2020. 3. 11. 원고가 인수인계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의무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아래와 같이 원고의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일 115,707원이고, 위 금액보다 1일 통상임금 134,240원(앞서 본 2020년 3월의 시간급 통상임금 16,780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이 다액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면 원고의 퇴직금은 12,864,973원[= (계속근로기간 1,166일 / 365일) × 134,240원 × 30일, 원 미만 버림]이다.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