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8. 9. 선고 2021고단226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77,2021

판결선고

2022. 8. 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의왕시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건축 및 인테리어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E에게 강원 철원군 소재 F학교, G학교, H유치원 공사현장의 용접 부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E과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금 8,305,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 지급일인 위 F학교 등 공사 준공일(2020년 11월경)에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E에게 고용되어 2020. 9. 1.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200,000원(= 2020년 9월분 2,800,000원 + 2020년 10월분 1,600,000원 + 2020년 11월분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시공한 춘천시 소재 L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12. 1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10월분부터 12월분 임금 합계 4,159,3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010,1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의왕시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건축 및 인테리어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시공한 강원 철원군 소재 F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2020. 11. 8.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20년 11월분 임금 2,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77]

[2021고단2266]

◌ 판시 제1의 가 사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36조

◌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각 사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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