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고단563 판결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6.경부터 2023.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10. 임금 2,450,765원을 비롯하여 2019. 10.부터 2023. 10.까지의 임금 36,006,214원과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790,390원 등 합계 36,796,604원을, 2018. 2. 1.경부터 2023.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22. 10. 임금 857,625원을 비롯하여 2022. 10.부터 2023. 10.까지의 임금 35,997,484원과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333,740원 등 합계 36,330,984원을, 2007. 9. 3.경부터 2023.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22. 11. 임금 3,557,663원을 비롯하여 2022. 11.부터 2023. 10.까지의 임금 24,836,725원과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450,600원 등 합계 25,287,32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6.경부터 2023.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101,136원을, 2018. 2. 1.경부터 2023.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669,849원을, 2007. 9. 3.경부터 2023.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8,958,36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