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1. 18. 선고 2025고단613 판결

사건

2025고단6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윤(기소), 유수미(공판)

판결선고

2025. 11. 18.

피고인은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0.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9. 임금 4,58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583,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0.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7,011,3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0,195,3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8. 임금 6,1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744,7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정주희

<생략>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