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7. 22. 선고 2018가단5726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약 2달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기계설비 설치 및 해체 방법, 산업재해의 구체적인 유형 및 예방대책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위 보빈 장착작업 당시 그 작업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유념하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여기에 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원·피고의 각 의무위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5%로 제한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호프만수치는 소수점 4자리까지만 계산한다).

성별: 남자

생년월일: C

사고 당시 나이: 18세

만 65세가 될 때(2064. 11. 14.)까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고등학생으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월 22일씩 가동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좌측 제3, 4, 5수지의 절단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상지절단-수지-14(작업계수 4로 함) 항목을 적용하여 22%의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 항목과 직업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입은 이 사건 후유장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치유일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수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하향 조정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1.부터 발생하는 원고의 일실수입을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0,179,535원이 된다.

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보조구비용(손의지) 590,000원(수명 2년)을 인정하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7. 9.부터 여명종료일인 2080. 1. 9.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일실수입 기산점과 동일한 2018. 12. 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전체 보조구비용은 8,049,370원(= 590,000원 × 호프만수치 합계 13.643)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8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장해급여 29,818,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장해급여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장해급여 외에도 휴업급여 17,411,130원 및 요양급여 29,696,5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을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12. 11.부터 치료기간 만료일인 2018. 11. 3.까지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위 기간 후인 2018. 12. 1.부터의 일실수입 및 장래의 보조구비용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는 이상, 그 손해액에서 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발생에 관한 쌍방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9,529,988원(=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109,348,788원 - 장해급여 29,818,80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각 손해 기산일인 2018. 12. 1.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