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8. 21. 선고 2019고정266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66

판결선고

2020.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매일 2시간씩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근로자들의 기숙사 비용을 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매일 2시간씩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2015. 2. 9.경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최초의 근로계약서에 숙소 비용을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1권 18~9, 22~3쪽(이하 ‘증1 18~9, 22~3’ 방식으로 표기); 증2 9, 10, 48~9, 52~3},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2017. 4. 6.자 근로계약서에는 숙소 비용 등 30만 원을 근로자들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이를 읽고 서명한 사실(증1 20~1, 24~5; 증2 46~7, 50~1, 64~7, 191), 근로자들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기재한 서류에 평균적으로 11시간 이상(휴게시간 1시간 포함)을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1 26~30), 숙소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가스요금, 수도요금, 난방비를 근로자들이 부담한 적은 없는 사실(증1 161; 증2 193), 2017. 4. 6.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전·후로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과 그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던 사실(증 72~6, 79~84),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관하여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확인을 거쳐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2018. 10. 10. 이전까지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사실(증185~157, 162~3)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숙소 비용 등 30만 원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매일 2시간씩 추가로 근무한 시간 동안 발생하는 임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8. 10. 10. 근로자들이 임금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면서 임금을 더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따지자, 피고인의 부인은 근로자들에게 일하러 나오지 말고 그만두라고 하였고, 그날 오후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근로계약 종료신고가 된 사실(증2 33), 그날 18:55경 피고인의 부인은 근로자들의 숙소에 찾아가 ‘싸인을 했으니 빨리 숙소에서 나가라!’고 종용하자, 근로자 D은 ‘싸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밤중에 갈 수 없다. 내일 아침에 가겠다.’며 나가길 거부한 사실(증1 291~4, 404~6, 증2 285), 근로자들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1.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처리 여부를 확인한 사실(증2 33), 근로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2019. 2. 27.까지였었던 사실(증2 38~9)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4개월 남짓 남은 상태였던 근로자들이 자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자국으로 출국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부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에 근로자들에게 찾아가서 나가라고 하자 근로자들은 ‘자신들은 (그만둔다고) 사인하지 않았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가길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 당일 저녁 근로자들 숙소에서 여행용 가방이 보였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후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사실 중 2.항을 원용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우인성

각주1) 만약 2017. 4. 6.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소 비용 등 30만 원에 대하여 새로이 공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2017. 4. 6.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과 이후의 근로시간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그 전보다 30만 원이 감액된 임금을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액은 그 전·후로 별다른 변동이 없고, 당시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가사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에 합의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각주3)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산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싸인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