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단293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3

판결선고

2019. 2. 20.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본점을 두고, 소방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1. 4. 10. 설립하여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안성시 F에 있는 안성공장에서 소방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상무이사로서 위 안성공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24. 00:40경 주식회사 C 안성공장에서, 피해자 G(22세)으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치명적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간독성 화학물질인 소화기 약제 'HCFC-123'의 충전용기에 밸브를 돌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작업장을 환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약제가 안전하다고 막연히 판단하여 위와 같은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CFC-123에 중독되어 급성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주식회사 C 안성공장에서, 사업장 내 드릴기 회전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주식회사 C 안성공장에서, 근로자가 소화기 테스트룸 상부로 이동할 때 사용할 안전난간이 2단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무이사인 A가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들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A, B의 업무 분장 및 지휘 관계,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