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4. 28. 선고 2019가단66307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주위적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27,8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으로 2,450만 원(= 1억 4,450만 원 –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 2019. 10. 10.의 다음 날인 2019.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1억 4,450만 원(신고배 1개당 850원 기준)에서 1억 3,600만 원(신고배 1개당 800원)으로 감액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감액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 B과 개별적인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B을 작업반장으로 지정하여 작업자 인력 공급, 관리 및 임금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는바,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작업자 관리 및 임금지급업무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원고 B이 관리하는 다른 작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9. 11. 22. 기준 원고 B과 다른 작업자들에 대한 1억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이후 추가로 원고 B에게 2019. 12. 2. 2,000만 원, 2019. 12. 6.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B에게 미지급한 임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지급한 돈은 다른 작업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전부 지급되었고, 원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2019. 1.부터 2019. 12.까지 발생한 임금 30,667,000원 중 원고 B이 이 사건 정산 시 감액하여 주기로 한 2,829,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83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 B 뿐만 아니라 E, G, H 등 원고 B이 피고와 임금지급대행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작업자들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B을 포함한 다른 작업자들의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아 이를 다른 작업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관계에 있었고 이를 전제로 원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정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 B을 포함한 다른 작업자들에게 직접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작업자들의 임금까지도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B은 출퇴근카드(갑 제7호증), 미지급액 정산자료(갑 제9호증)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이 30,667,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퇴근카드의 경우 원고 B이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고, 미지급액 정산자료는 원고 B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 B은 임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자신과 다른 작업자들에게 분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B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4호증에 따르면, 원고 B은 자신을 포함한 E 등 다른 작업자들의 임금 중 미지급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원고 B 자신의 경우 2019. 9.부터 11월까지 4,483,500원을 미지급 받은 것으로 정리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 B의 미지급 내역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4,4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6307

판결선고

2021. 4. 2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