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정345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45

판결선고

2019. 9. 20.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8.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D, 국적: 이집트)의 퇴직금 8,729,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와 2015. 12. 1.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