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2. 14. 선고 2022고단2493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23,2022

판결선고

2024. 2. 1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123』

피고인은 ㈜B 본부장 명함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전국 각지의 철거 현장을 돌아다니며 현지 인부들을 채용하여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고철수집 업체인 'E'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포크레인 기사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천시 G에 있는 오수물처리장 'H'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테인리스 고철 100톤을 1kg에 900원으로 싸게 팔 테니 우선 선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I학교 부근 주택 철거현장 등 근로자들의 2017. 7.경부터의 임금 1,768만 원 상당 및 F에 대한 임금 등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근로자들에게 임금 대신 주거나 이미 선금을 받은 다른 업체에 납품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10:00경 창원시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고철수집 업체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O 모델하우스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일주일 이내에 반출하여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부가세 포함)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0. 1. 22.경 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할 고철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P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I학교 부근 주택 철거현장 등 근로자들의 2017. 7.경부터의 임금 3,341만 원 상당 및 포크레인 기사 F에 대한 임금 등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근로자들에게 임금 대신 주거나 이미 선금을 받은 다른 업체에 납품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1451』

피고인은 2021. 4. 6. 15:00경 평택시 R에 있는 ㈜Q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S와 T에게 "변압기 4대를 구매하려 하는데, 일단 변압기부터 크레인에 실어 간 다음 U 사무실에 도착하면 대금 4,974,2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처음부터 변압기를 먼저 건네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압기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와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압기 4대를 건네받고 그 대금인 4,974,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2. 10:00경 평택시 W에 있는 'X' 로비에서, 피해자 V에게 "평택시 Y 철거 공사건이 있는데, 위 공사에서 나온 철근들을 1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지금 오늘 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잔금 5,000만 원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철근을팔아 수익을 남겨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설령 철근을 실제로 받아 판매한다 하여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곳에 변제하여야할 상황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만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본인에게 고용되어 2021. 1. 15.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500만 원(2021. 8. 임금 60만 원, 2021. 9. 임금 160만 원, 2021. 10. 임금 2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493』

피고인은 2017. 3. 1.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인 AE에게 "내가 A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인천시 부평구 AG 건물과 평택시 AH에 있는 AI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해당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 줄 것이니 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였고, 처음부터 구체적인 고철 공급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4경 고철 대금 명목으로 AF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23』

『2022고단1451』

『2022고단2493』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과 판시 제1, 2, 5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V 및 AV과 함께 AU로부터 고철을 1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 AU와 사이에 고가도로 철거현장의 고철을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AU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AU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고가도로 철거현장을 방문하여 고철을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철의 반출을 막았다. 이후 피고인이 확인해 보니, AU는 위 현장의 고철을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V과 같이 AU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V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 'AY'라는 건물의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AZ이 위 철거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AY 건물의 철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에게 고용되어 2021. 3. 10.경부터 2021. 4. 1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C(우즈베키스탄 국적, BC)의 임금 660만 원(2021. 3. 임금 440만 원, 2021. 4. 임금 2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35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 작성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각주1) 2021고단2429 사건은 제3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의 고지로 종결되었으므로, 사건의 표시에서는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