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5. 16. 선고 2022고정409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09

판결선고

2023. 5. 1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판사 박효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