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3635 판결

피고인은 E가 C 상인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에 있던 관리비 통장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가져간 2011. 7. 6. 부터 2011. 8. 25. 까지는 사실상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G,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도 없다. 한편, 2010. 1. 1. 퇴직한 G는 퇴직금 없이 일을 하기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 당시 2,000,000원만 받으면 나머지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G에게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근로기준법위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서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2005. 3. 25.부터 2009. 12. 31.까지 근무하고 2010. 1. 1. 퇴직한 사실, 피고인은 G에게 퇴직금 4,905,107원 중 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퇴직금 2,905,1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G는 위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인 점, 피고인은 G가 퇴직금 중 2,000,000원 만을 지급받으면 위 나머지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G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상인번영회 대표로 근무하면서, 2009. 7. 20.경부터 2011. 7. 24.경까지 위 상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83,1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2,774,613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위 근로자들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보유·행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