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3가합28295 판결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06. 2. 4. B노동조합 경기수원지부 C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2006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단체는 2010. 6. 29. B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지부와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원고들은 이를 채용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2. 3. 6. C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201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4,860원이다.

원고들

피고

이 사건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11 내지 15,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② 택시의 과잉공급, 대중교통환승할인,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7.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피고로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이에 피고의 근로자로서는 사납금 인상으로 인하여 실제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노사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사납금 초과 운송수익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결국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취지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고정급여를 높여 택시운전종사자의 수입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의 감축을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단정하여 택시운전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함으로써 고정급여의 비율을 낮추는 것까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닌 점, ⑥ 고정급 비율 강화라는 최저임금법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종전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⑦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납금 제도가 위 법령에 반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납금을 둔 노사 합의 및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전환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운송수입 전액관리제가 이루어져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전액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한 임금 산정이 불가피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나름대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가 적용될 수 있고, 피고와 이 사건 노조, C 노동조합 사이의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질적인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이 사건 임금협정의 근속수당과 상여금이 제외되는지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의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이 사건 임금협정의 근속수당과 상여금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