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노2868 판결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부도수표의 회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여 장기간 체류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MF 사태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회사의 잔여 재산 등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2014고단475호 사건 증거기록 12면), 피고인이 해외 영사관에 자진 출석하여 검거에 협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