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5고단2851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51

판결선고

2016. 1. 6.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2014. 1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89,7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33,94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10,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금원 규모, 범행 경위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진정(고소)취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으나, 그 진정(고소)취하서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7, 9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1>의 임금 합계 94,343,023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 9, 10, 12, 13, 17, 19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48,369,71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우진

각주1) 공소장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2명을 더하여 근로자 '22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3명'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23명'으로 정정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