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단695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4. 17.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면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