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61288 판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원에게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공표하거나 조합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할 대상은 회계연도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2014년도 지출관련 서류 일체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 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노동조합법 제14조는 노동조합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일정한 기간 보존할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성(같은 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결과 공개의무(같은 법 제25조), 조합원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열람권(같은 법 제26조)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위 규정에 따라 비치 · 보존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14조만을 근거로 삼아 조합원의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의 복사를 요구할 권리를 도출해낼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열람 거부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열람 거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복사 거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복사 거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강효원 김현주

각주1) 원고의 규약상 명칭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경남여객노동조합'이나(갑 제9호증), 원고가 소장 및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갑 제1호증)에 기재한 명칭을 따른다.

각주2) 시정명령의 대상은 원고의 처분이나(갑 제3호증), 청구취지대로 결의라고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