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구합696 판결

당사자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독촉처분 직후인 2014. 4.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독촉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민원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는 위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는바, 위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독촉처분 이후 약 2년의 기간 동안 보험기간, 요율, 부과 근거를 알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또한 이 사건 독촉처분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보험관계가 소멸한 후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독촉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2016. 9. 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소는 위법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에 기초한 것으로, 그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법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 성립조치 결정 및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중 미납액(충당금을 공제한 금액)과 연체금에 대한 독촉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독촉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2014.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독촉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14.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독촉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음은 앞의 1.의 다. 라.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민원서류에는 그 수신인이 '피고 이사장', 그 제목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독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본문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를 독촉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납부자번호를 특정하여 위 각 보험료에 관한 독촉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 대표자 C의 이름, 주소가 기재된 부분에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민원서류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재결청,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 유무 등의 불비한 점은 추후 보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위 민원서류는 이 사건 독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아직 도과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독촉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 연면적이 100m² 이하인 공사' 등을 포함하여 위 각 시행령 조항 각 호에서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 가입자가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가입자가 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원고가 2009. 6. 10. 경기도 광주시장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B 지상 연면적 164.75m²의 단독주택 건축에 관한 건축허가(착공예정일 2009. 6. 19.)를 받았고, 2010. 12. 31.경 위 단독주택을 완공한 사실, ② 참가인이 2011. 12. 13. 직권으로 위 공사에 관하여 보험 성립일을 2009. 6. 19.로 하고 공사 종료일을 2010. 12. 31.로 하여 고용·산재보험 성립조치 결정을 하였고, 2012.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81,810원, 고용보험료 461,580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③ 피고는 2014. 4. 24. 원고에게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기납부된 충당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체금을 가산한 금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독촉처분을 한 사실은 앞의 1.의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4,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201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 106,428,500원'에 위 공사 당시 적용되던 구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08-97호, 제2009-86호, 제2010-39호)에서 정한 노무비율(일반건설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28)을 곱한 금액을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보고, 위 보수총액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보험료(이 사건 각 보험료)를 원고에게 산정·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