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19가합29412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용인시 일대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며, 원고들의 입사일, 퇴 사일은 별지3 '재직기간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도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 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임금협정 체결 및 원고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

피고는 2008. 12.경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0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0. 7.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중 2008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2. 7.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중 앞서 본 2010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5. 2.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중 앞서 본 2012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8. 2.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중 앞서 본 2015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2008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용인시 지역에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2010. 7.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1일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고, 2012. 7.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1일 4시간'으로, 2015. 2.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1일3.5시간'으로, 2018. 2.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1일 3시간'으로 각 단축(이하2008년 임금협정 체결 후 2010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합의한 것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하였다.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이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피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경기도 지역의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오히려 사납금은 동결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이 종전보다 더 적은 시간을 근무하여도 사납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하여 당사자들 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신설조항 및 부칙 조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유효하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 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협정을 받고 있었던 사실,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 30분'으로 단축된 사실, 그 이후에도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위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2012년), 1일 3시간 30분(2015년), 1일 3시간(2018년)으로 순차적으로 더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저임금제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고,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 피고 소속 택시운전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2010. 7. 1.)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 30분'으로 단축(2010년 임금협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결국 '1일 3시간'이 되도록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같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시급)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바,<2>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만약 이러한 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목적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3 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수익을 분배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에 맞게 기본급 등 고정급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함에도,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 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긍정할 수는 없다. 4 피고는 택시요금인상에 따라 사납금을 입금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이 줄었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를 반영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택시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고, 소정근로시간이나 사납금의 변경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염두한 것이지 사납금 입금을 위한 택시 운행 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또한,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시행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는 2021. 1. 1.로 하였으나 그 외 지역(피고가 있는 경기도 포함)에는 그 시행을 유보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1일 8시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시행이 유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결국 1일 3시간까지 단축한 것을 두고 유효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일 경우 원고들에게는 2008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다.

피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8년 임금협정은 자동갱신 조항이 없고 위 임금협정을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도 없어 위 임금협정은 실효되었으므로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고, 특히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F, G, H, I, D, J, K, L, M, N의 경우 입사 당시 이미 실효된 2008년 임급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없으며, 각 입사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사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9. 1. 1.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산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2018. 12. 31.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공제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적용되는 임금협정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협의한 사실, 위 협정의 유효기간이 2010. 11. 30.까지로 규정되어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 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F, G, H, I, D, J, K, L, M, N의 경우 2008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입사하였으나, 각 입사 시점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위 2008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위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만약 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08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대한 무효 주장을 배척한다면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2008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입사한 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도 동 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하고, 2008년 임금협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31.까지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도 하고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8.12. 31.까지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방식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므로, 이를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한다. 한편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월 소정근로일 수를 월 25일 만근 기준으로 하되(2월의 경우 24일) 노사 합의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월 소정근로일 수를 월 25일 만근 기준으로 하되(2월이 28일인 경우23일, 2월이 29일인 경우 24일) 노사 합의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만근일수 25일(2월의 경우 23일 또는 24일)을 '월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최저임금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2016. 11.부터 2019. 7.까지) 피고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월 소정근로일 25일(2월의 경우 23일 또는 24일)에 1일 6시간 40분을 곱하여 산정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3>[2008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일(26일, 2월이 28일인 경우 24일 또는 25일)을 기준으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따른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66시간 4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5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53시간 20분 또는 16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3일 또는 24일)이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2016. 11.부터 2019. 7.까지) 중월 소정근로일에 관하여 2015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6. 11.부터 2018. 2.까지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6.11시간[= (166시간 40분 × 11개월 + 160시간)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되고, 월 소정근로일에 관하여 2018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8. 3. 1.부터 2018. 12. 31.까지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5.55시간[= (166시간 40분 × 11개월 + 153시간 20분<4>)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 림]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2016. 11.부터 2019. 7.까지) 중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시간당 임금은 위 각 시간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2019. 1. 1.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각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위와 같이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2019년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194.51시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위 165.55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이하 편의상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 통일하여 표현한다)는 2016. 11.부터 2018. 2.까지는 166.11시간,2018. 3.부터 2018. 12.까지는 165.55시간, 2019. 1.부터 2019. 7.까지는 194.51시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 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6. 11.부터 2018. 2.까지는 166.11시간, 2018. 3.부터 2018. 12.까지는 165.55시간, 2019. 1.부터 2019. 7.까지는 194.51시간,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5일, 2월은 23일 또는 24일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최저임금 =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66.11시간 또는 165.55시간 또는 194.51시간) × 월별 근로일수÷ 만근일(25일 또는 23일)].

비교대상 임금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에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기지급 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모두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각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 중 2016년 11월의 임금에 관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2015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하도록 되었으므로, 2016년 11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6년 12월 10일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9.11. 28.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산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선정자 O은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결근을 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서 30일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선정자 F의 경우 2018. 8. 4. 퇴사하였으므로 2018. 5. 5.부터 2018. 8. 4.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8. 5.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최저임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 2018. 6.과 7.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최저임금액 + 2018. 8.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최저임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방법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급여 총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다른 중간 퇴사 선정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급여 총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이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별지3 '재직기간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날에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였고,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날에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구체적 판단

별지3 '재직기간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날에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였고,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날에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 F, G, H, J, K, L, N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별지5 '퇴직금 차액 산정표'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각 일의 전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퇴직금 차액 산정표'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각 날<6>부터 '계속근로기간 말일'(=퇴사일)란 기재 각 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선정자 O의 결근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 을 말하므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나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A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B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A 실제로 지급된 임금 원고들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기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최저임금(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뺀 돈이다. c 1일 평균임금의 계산 따라서 A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B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A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비교대상 임금 + 비교대상 임금 외 임금) + B 법정최저임금 - 비교대상 임금'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즉, 비교대상 임금 외의 임금은 없다), 결국 A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B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최저임금'과 같다.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임금의 합계액은 '퇴직금 차액 산정표'의 '3개월간 급여총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피고의 주장과 같이 월의 말일에 퇴직하지 아니한 선정자들<7>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한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같은 표의 '평균임금 산정기간'란각 기재와 같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3)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5 '퇴직금 차액 산정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과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같은 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돈<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