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단597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79

판결선고

2020. 4.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와 G에게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H, I 에게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으로 미지급 임금이 보전되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J을 운영하면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7.부터 2018. 9.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5,852,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7,356,180원 및 퇴직금 17,327,737원 합계 24,683,9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