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정29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9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옥근(기소), 김현지(공판)

판결선고

2019. 9. 5.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급 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이 일정한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는 그 사유의 하나로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와 달리, 건설업 도급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지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은 건설업등록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업체에게 도급을 줌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의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한 것을 보면 하수급인이 무등록업자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