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수원시 D 오피스텔에서 근로한 E의 2019년 7월 임금 4,500,000원, 2019년 8월 임금 2,322,580원 합계 6,822,580 및 퇴직금 4,995,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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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11.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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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혜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