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가합23417 판결

피고는 공장 등의 대규모사업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AK 화성공장(원고 순번 1 내지 27) 또는 AL공장(원고 순번 28 내지 87)의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퇴직하였다).

피고를 대표한 AK 사내협력사 교섭대표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진 AM노동조합 AN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12. 9. 11., 2014. 10. 28., 2016. 11. 8., 2018. 12. 28., 2020. 12. 31. 각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및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및 퇴직금중간 정산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일률성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고정성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으로 연 600%를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정기성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및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및 퇴직금중간정산금 중 미지급분 및 위 각 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계산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에서 원고들이 기존에 지급받은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원고별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금’란 중 ‘법정수당’란과 ‘연차수당’란 기재된 각 돈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을 기초로 산출한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금에서 원고들이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원고별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금’란 중 ‘퇴직금’란에 기재된 각 돈과 같다.

각종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에 관하여는 각 월별 미지급분에 대하여 급여지급일의 다음 날인 26일부터, 퇴직금 및 퇴직금중산정산금 미지급분 청구에 관하여는 각 퇴직일 또는 퇴직금중산정산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각 지연손해금 산정 종기인 2021. 6.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2 청구금액표 ‘지연이자’란 중 ‘법정수당’란, ‘연차수당’란, ‘퇴직금’란에 기재된 각 돈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원리금합계인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별 원리금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고별 원금합계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 종기 다음날인 2021. 6.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1.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퇴직한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 ②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8. 7. 23.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기간인 3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설령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 중 2014. 내지 2016. 초경 퇴사하였고 종래 소를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원고 AG 등 16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85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구하는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금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원고들은 2011.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금채권 중 미지급분을 구하고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21. 7.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갑 제20,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발생 후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별도 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대표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고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대표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별도 합의서는 적용시점 등에 대해 후속합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후속합의가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위 합의서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시효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별도 합의서의 문언상 후속합의와는 무관하게 피고는 미지급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추후 합의하기로 하였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홍연경 임정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