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고정1643 판결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조합원들과 빠른출차와 신선식품 등 배송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갈등 상태에 있었던 점, ②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의견 조율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3개월 안에 대리점에서 나가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해 달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판시와 같은 글을 조합원들이 다수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점, ③ 위와 같은 글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수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서 조합원들의 지위와 신분에 불안감을 야기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요소가 다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