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2274 판결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기재가 누락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위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불허한 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공소사실의 기재 전체가 누락된 흠결은 명백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즉각적인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그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송경제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면도 있다. 또한 최초 제출된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이후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면 최초 제출된 공소장과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전체적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54조가 규정한 공소 제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3면 제14행, 제15행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수일 진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