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노6493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노6493

판결선고

2022. 4. 27.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란 기재 부분과 [2021고단643] 사건의 말미에 기재된 “이로써 피고인은 2회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부분 및 증거의 요지의 [판시 전과]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6.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사건으로 수사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고, 2021. 4.에는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과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선고한 위헌결정[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의 취지, 도주치상 피해자 및 근로기준법 위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우(재판장) 박평균 엄기표

각주1)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다음과 같은 취지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무면허운전은 피고인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가 된 결과이고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위 처벌규정이 무효로 되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인의 운전면허도 취소가 아니라 정지상태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당시에는 면허정지기간이 도과된 상태일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2021. 11. 25. 선고 위헌결정[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같은 법 제 110조 제1호, 제26조 규정에 따른 것이고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무면허운전의 점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