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구단904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직원들이 휴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급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휴직 대상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휴직 대상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 의사를 밝혀서 교대로 근무하게 된 점,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까지 수급할 수 있음에도 5개월 뒤 스스로 신청을 중단한 점, 고용유지지원금이 급여를 미리 대부해 준 근로복지공단으로 입금되어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한 바 없는 점, 각 지점의 운영시간이 20% 이상 줄어듦에 따라 결과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셈이 되어 고용보험 재정을 침해하거나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놓이게 되어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2배를 추가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인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과 휴직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 신청에 앞서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이 변동되면 그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이 휴직할 것처럼 고용유지조치계획과 함께 휴직 대상 근로자들이 해당기간 근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휴직 대상 근로자들이 1달 동안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된 출·퇴근 관리대장 및 사업주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휴직 대상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하면서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휴업을 실시한 것과 같이 되었더라도 원고가 고용유지계획의 변경신고 없이 위 근로자들이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이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 원고의 대표자 C이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나 갑 제1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유죄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근무일수가 해당기간 동안 실제로 줄어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직은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근무일수 만큼 휴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의 50%에 미달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이행한 경우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줄어든 근무일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만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은 휴업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이 부정 수급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 4,446만 원에 관하여 피고는 반드시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반환을 명할지 말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지 않는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데, 위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 제도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이 큰 점, 휴직 대상 근로자들 전원이 실제로 근무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징수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