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6155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 5 ~ 10, 14, 15호증, 을 제1 ~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본문에서는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 8호에서 이 사건 지원금 및 장려금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한 D공제에 가입하여 4회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5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반려해달라고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와 이 사건 장려금이 이미 중복되어 지급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 중 5회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중복 지급된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결국 중복 지급 상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원금 또는 이 사건 장려금 중 하나가 전부 회수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20. 3. 24. 이 사건 지원금 중 5회차 신청 부분 취하 의사를 밝혔을 뿐 이 사건 지원금 전체에 대한 취하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고 이 사건 지원금 전체에 대한 취하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고용자인 이 사건 근로자 역시 함께 신청하여 원고 단독의 신청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와 고용자의 청약으로 '공제계약'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이미 4회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그 신청(민원)의 처리가 종결된 것이므로 취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한 시행지침(을 제6호증)에서는 D 공제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를 두고 있는데, 철회는 공제계약 체결 전에 가능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달리 계약취소사유나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제6호증 28, 29, 38, 39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2020. 3. 23.자 5회사 신청 반려 취지의 메일이나, 2020. 4. 17. 이 사건 지원금 회수 취지의 의견제출서로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한 신청이 취하, 취소 또는 해지되어 그 무렵 지원금 등의 중복지급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관한 사업주의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중복되어 지급된 경우 그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어느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반환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여 일부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었는데,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함에 따라 중복지급이라는 위법한 상태가 된 것인 점, ③ 이 사건 지원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청에 있어 근로자도 당사자가 되고, 그 제도 역시 청년 근로자를 위한 것이어서 지원금의 대부분이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적립이 되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금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여 다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부당한 점<1>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할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및 장려금이 중복신청이 가능하다는 피고 측 직원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은 적법하게 신청하여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이 중복지급신청으로 위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장려금에 대한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장려금이 이 사건 지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신청을 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하게 되는 불이익을 보게 되는 점, ④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장려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였다고 하여 이를 직권취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바로 그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장려금 중복 지급 신청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답란에 '아니오'라고 표기하였는바(갑 제6호증의 3 참조) 피고의 중복지급에는 원고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은 적법하게 신청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5회차 부분이 지급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⑦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중복된 지급을 막음으로서 지금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재판장) 이지연 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