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가단606604 판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화성시 D에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닥트 등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1. 2.경부터 피고 B의 파견에 따라 피고 C가 관리·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10. 13.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철판 보관 랩에서 STS철판 1장을 직접 들고 이동하다가 원고가 잡고 있던 철판이 미끄러져 원고의 오른쪽 팔뚝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골동맥 및 척골동맥의 파열, 전완부 심부열상 등의 손상을 입었다.

원고는 2021. 10. 13.부터 2022. 11. 18.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482,850원, 휴업급여 26,542,400원, 장해급여 12,199,040원을 수령하였다.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반한 철판은 아래 [사진 1]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길쭉한 형태로 그 두께가 얇고 절단면이 날카로운데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대차는 아래 [사진 2]와 같은 구조로 위 철판과 같이 두께가 얇은 물체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위 철판을 해당 대차 위에 올려놓고 운반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위 대차를 이용하더라도 철판을 대차에 올려놓은 후 직접 손이나 다른 장치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고정시킨 후 운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로자들은 위 철판을 평소 대차 등을 사용하기보다는 직접 손으로 들어 올려 옮기는 방식으로 운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철판은 그 무게가 상당하고 단면이 날카로워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들은 원고 등 근로자들이 직접 철판을 옮기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근로자들이 위 철판을 대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도 철판이 대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안전화, 안전복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작성한 ‘보호구 지급 대장(을 제1호증)’에는 반코팅 장갑과 귀마개만이 제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안전화 등의 보호구는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보호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철판을 직접 손으로 들어 운반할 경우 그 철판을 놓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 측에 보호구의 지급을 요청하지 않고, 동료 1명과 함께 반코팅 장갑만을 착용한 채 철판을 직접 운반하려고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생년월일: F생, 남성

가동종료일: 2049. 5. 23.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여 2017. 12. 19.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동포로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되, 가동일수는 월 20일로 제한한다[피고는 원고가 국내 체류기간 종료일인 2025. 11. 17.까지만 국내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그 후부터 러시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국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타당한데(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위반 사항이 없는 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원고가 재외동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여 2017. 12. 19. 입국한 이후 계속 국내에 체류하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러시아로 되돌아갈 의사 없이 삶의 터전을 옮겨 국내에서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할 의사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65세인 가동 종료일까지 국내에 계속 체류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이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복합장해) 우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 : 19.01%,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장해 상지의 신경 B-2-b-(1)항 9%, B-3-b-(1)항 11%)

계산

공제

책임의 제한

위자료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