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4. 7. 선고 2024노3591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C, D(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B의 시설장 H(피고인의 사위), C의 시설장 피해자 E, D의 시설장 피고인은 한 사무실에서 같이 업무를 보았던 점, ②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모든 입·퇴소 또는 수급자 신청 등의 업무는 H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모든 현장관리 및 일지 등 서류관리 업무는 피해자 E가 담당하며 그 업무를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았던 점,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조리원들은 B 주방에서 모든 입소자의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하여 배식하였는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주된 급식 업무도 각 사업장별로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이처럼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주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었는바, 장소와 시설이 일부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차휴가수당 산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F, G(이하 ‘E 등’이라고 지칭한다)과 각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이를 반복적으로 갱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E 등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E 등의 1년차 연차휴가는 11일, 2년차 이후의 연차휴가는 모두 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