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나57282 판결

갑 제16호증의 녹음,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24. 5. 30.경 원고에게 "나 성질 없는 사람 아니야, 다 찢어버리려고 내가, 앞뒤 안 가린다 진짜. 내가 그런 생활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내가 참는 거야."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말을 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24. 9. 30. 피고 C의 위 날짜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 C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발언을 할 당시 회의 주제는 전직원 급여 관련된 사안이라서 임금산정안 자료를 두고 회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의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하여 원고와 F는 연장근무를 신청하기도 하였고, 원고도 자인하듯 메모가 필요한 용지도 지참한 상황이었는바, 피고 C은 임금 관련 자료 및 메모용지 등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지칭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은 또, 원고가 최초로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것은 2024. 4. 24.인데, 피고 C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원고가 공황장애를 진단받고도 1달이 지난 것이 명백한 2024. 5. 30.인바, 원고의 공황장애 발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25. 2. 12.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는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이유 가운데 위 표현 부분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드시 공황장애가 아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 C과 피고 회사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 C의 피고 회사에서의 지위,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원고의 나이, 성별 및 이러한 표현이 있게 된 경위와 정도, 그 당시 원고의 반응, 피고 회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한 경위, 원고가 그 이후 2025. 12. 5.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Q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적응장애로 통원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주장했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가 문제 삼는 위 사건들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 부여된 의무 위반이 아닌 다른 별개의 위법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적하는 한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하나, 원심은 이러한 석명(지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판결에 이르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 진술로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전부 언급하면서 "피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로서 부당전보일인 2024.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던바,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어떤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이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24. 9. 30. 피고 C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후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행위자인 피고 C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조치를 하지 않고, 근무장소의 변경을 원하지 않은 원고를 ('평택시의 용역 결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2024. 10. 29.자로 운영팀 수상안전요원으로 전보 발령하는 불이익처분을 가하였는데(을 제20호증 인사발령 참조), 이러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은 피고 회사의 의견 제출만을 반영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그 전에 근로감독관이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한 조사보고서 기재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이었고, 같은 조 제5항은 아니었으며, 위 조사보고서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