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노2303 판결

피고인은 2018. 1.경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퇴사하였고, 실질적인 운영자 지위를 상실하여 E에게 어떠한 업무지시 및 임금협상을 하지도 않아 E에 대한 퇴직금 및 2018. 2.경부터 발생한 E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사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음을 이유로 2018. 2.경 이후에도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회사가 직원이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탈퇴 신고를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이 사건 유죄인정의 증거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8. 8. 확정된 사실, 2025.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9.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사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E와의 대질 조사중 법적인 책임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F, I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0쪽), 자신이 E 퇴사 당시 경영자가 아니어서 임금 등 지급책임이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은 점, F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결정은 피고인이 하였고 자신은 주로 해외에 머물렀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