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노8580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과 관련하여, G이 D 주식회사가 공사를 하던 이 사건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8. 5.경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일수는 51일에 불과하므로, G의 2022. 8.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체불임금은 1,500만 원에 미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G에게 2022. 8.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임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간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카톡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7. 19.경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계속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실, G은 월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2022. 4. 12.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위 회사가 공사를 하던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위 회사는 G에게 2022. 8.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 5개월분 임금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G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