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0. 1. 5. 선고 2009가단1817 판결

각종 수당에 대하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15, 16호증, 을 제14, 17호증, 을 제19호증의 5, 을 제20, 21호증의 각 7,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삭제>의 일부 증언, 원고 <삭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수당과 위생수당은 피고가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120,000원씩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가 피고를 제외한 울산지역의 몇몇 폐기물 수거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상 교통수당과 위생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가 다른 폐기물 수거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피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위와 같은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나, 근속수당도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을 달성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을 제1, 9,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삭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지시 없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오전 6시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7,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7,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원고 <삭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울산광역시 중구와의 대행계약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은 공무원 근무시작 전까지, 생활폐기물은 오전 중으로 수거업무를 완료할 의무가 있는 사실,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오전 4시 또는 그 이전에 출근하여 수거업무를 시작하도록 지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7,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삭제>의 증언과 이 법원의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8. 6. 이 사건 노조 <삭제>과 원고들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수 명이 연장수당, 조출수당 등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05. 1. 31.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2005. 2. 15. <삭제>이 "회사의 업무 특성상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일찍 출근하여 근무함에 있어 직무수당을 조출수당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및 향후 조출수당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각서에 '<삭제>이라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 <삭제>가 2005. 2. 14. 위 각서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 <삭제>, <삭제>가 2006. 7. 29. 피고와 사이에 "작업여건상 새벽 출근시 직무수당 내에 조출수당이 포함됨을 인정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교섭을 하고 그 결과 교섭의 대상으로 삼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평화적·자주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거나 혹은 그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더 이상 평화적·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주장의 불일치가 있어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그 주장을 관철시키는 등의 과정을 거쳐 당사자 사이에 결정한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등),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단체협약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형식과 절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을 고려하면, <삭제>이 작성한 위 각서를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새로운 내용의 단체협약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1)항에서 인정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삭제>과 원고 <삭제>가 작성한 각 각서와 원고 <삭제>, <삭제>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위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인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등으로서 무효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작업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원고들의 업무특성상 야간근로시간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점, 피고가 이를 감안하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사업장 밖에서 맡은 업무를 완료하면 소정의 근로시간을 마친 것으로 간주해 온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동종 업체에 비하여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포괄임금계약의 가능성을 열어 둔 바도 없는 이상, 위 각 각서와 각 근로계약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에 비추어 불이익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삭제>과 원고 <삭제>가 작성한 각 각서와 원고 <삭제>, <삭제>의 2006. 7. 29.자 각 근로계약 중 "직무수당을 조출수당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오전 6시 이전에 출근하여 야간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8. 8.부터 2008. 12.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생략>

을 제19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삭제>이 2007. 5. 30. 08:00시부터 17:00까지 8시간 피고 사무실에 나와 대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기발령 중이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동안 사무실에 나와 대기한 이상 이 또한 휴일근로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시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산정 통상시급 = (기본급+기술수당+근속수당+직책수당+가계보조수당+위생수당+교통수당+직무수당)/226시간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삭제>은 2007. 9.까지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2009. 10. 6.부터 청소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7. 9.까지는 <삭제>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 10.에는 운전기간을 일할계산하여 58,709원(=70,000원×26일/31일)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2007. 10.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58,709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위 (1)항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2005. 12.부터 2008. 12.까지 원고들의 시간외근로 시간수, 연월차 휴가 보상을 받는 휴가일수, 야간근로 시간수는 별지1-1, 2, 3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 회사창립기념일에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수는 위 라.의 (1)항 기재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아래 계산식과 같이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하면 위 각 별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각 야간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44시간의 근무를 한 사실(그 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계산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속에는 위 각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위와 같이 "야간근로 시간수×재산정 통상시급×50%"의 방식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야간근로 시간수×재산정 통상시급×150%)-{(기본급/226시간)×야간근로 시간수}"의 방식으로 야간근무가산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재산정 통상시급에 일률적으로 8시간을 곱한 금액의 150%를 휴일근무 가산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토대로 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삭제>에게 2008. 1.부터 2008. 5.까지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113,58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삭제>이 2008. 1.부터 2008. 5.까지 11시간 20분 동안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의 시정지시를 받고 2008. 8. 19. 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113,583원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지 1-2의 '기지급수당'란에 포함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계산의 편의상 2008. 5.의 기지급수당란에 포함하기로 한다).

을 제19호증의 5, 을 제20, 21호증의 각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파업할 경우 총근무시간 중 파업한 시간의 비율만큼 삭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파업을 감안하여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은 별지2의 '실지급 기본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08. 8.의 근로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19,355원씩의 직무수당을 지급한 이후 원고들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한 바가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직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2의 '삭감분'란 및 별지1-1, 2, 3의 '직무수당(삭감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계산식 : (직무수당 200,000원×실지급 기본급/기본급)-기지급 직무수당

피고는 위와 같이 인정된 미지급 제수당의 합계로서 원고 <삭제>에게 3,893,883원, 원고 <삭제>에게 7,746,725원, 원고 <삭제>에게 8,878,140원과 위 각 임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1. 23.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비하여 많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① 매일 8시간 또는 7시간으로 인정된 근로시간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공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통상시급을 (기본급+기술수당+가계보조수당+직책수당)/226시간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실제로 야간근무를 한 부분에 대하여만 직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가 2005. 12.부터 2008. 12.까지 근로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재산정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정

별

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