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단32068 판결

원고 A은 1995. 10. 2.부터 2013. 7. 31.까지 소외 의료법인 동인의료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 산하 한마음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2. 11. 1.부터 2013. 11. 6.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2013.경 소외 재단 소유의 양산시 삼호동 989-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울산지방법원 C ;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원고 A의 배당요구 등

원고 A은 2010. 10.경까지 소외 재단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가운데 5,108,488원, 퇴직금 26,322,380원 합계 31,430,86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 A은 2010. 10. 26.경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가운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8,412,06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 A은 이 사건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2014. 3. 3. 이전에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018,808원(= 31,430,868원 - 8,412,060원)의 배당을 구하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배당요구서에는 위 (1)항 기재 체불내역이 기재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이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원고 B의 배당요구 등

원고 B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2013. 10.부터 2013. 11. 6.까지 발생한 임금 중 1,608,456원, 퇴직금 1,357,025원 합계 2,965,48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 B는 이 사건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배당을 구하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배당요구서에는 위 (1)항 기재 체불내역이 기재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이 발행한 '신고사실확인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4. 11. 27.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배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고 한다).

원고 A을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원고 B를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로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1,608,456원을 배당하였으나 퇴직금 1,357,025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당하지 않았다.

피고 유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케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수 건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였는바 피고 유케이에게 채권최고액 681,924,085원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의 원리금 중 538,699,972원을 배당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피고 국민카드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는바 위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의 원리금 가운데 15,088,070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들의 배당이의 등

원고 A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유케이에 대한 배당금 중 3,886,509원, 피고 국민카드에 대한 배당금 중 108,855원에 대해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B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유케이에 대한 배당금 중 1,320,053원, 피고 국민카드에 대한 배당금 중 36,972원에 대해 이의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A의 주장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5473호)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 퇴직금으로 제한하도록 하면서, 부칙을 두어, 위 구 법 시행 전인 1997. 12. 23.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채용시로부터(다만 1989. 3. 29. 이후부터) 1997. 12. 23.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에 위 구 법 시행 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하고,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위 구법 부칙 제5473호 등 참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이 59,1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경매 법원으로서는 원고 A의 배당요구에 대해, 비록 원고 A인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용일이 1995. 10. 2.로 위 구법 시행 전이므로, 위 구 법 부칙에 따라 채용시로부터 1997. 12. 23.까지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3,955,370원(= 59,120원 × 814일/365일)을 우선배당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배당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해

원고 B가 2012. 11. 1.부터 2013. 11. 6.까지 소외 재단 산하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 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2013. 10.부터 2013. 11. 6.까지의 임금이 1,608,456원, 퇴직금이 1,357,025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 B가 지급받지 못한 위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은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매 법원으로서는 원고 B의 배당요구에 대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뿐만 아니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도 우선배당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배당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7호증의 일부 기재에 불구하고, 원고 B가 2012. 11. 1.부터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국민카드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국민카드의 주요 주장

판단

배당요구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또한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의하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 B가 배당요구를 하면서 체불임금확인서가 아닌 신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위 신고사실확인원에 체불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조사가 이루어져 위 신고사실확인원이 기재한 바와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가 작성된 사정 등과 원고 B가 위 신고사실확인원 기재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첨부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서면들 역시 객관적으로 보아 '위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배당요구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판단에 반하는 피고 국민카드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