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4가합730 판결

2007. 12. 27.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는 택시운전종사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여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고정급여인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액이최저임금액 이상이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

근로자들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실제 1일 최소 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고정급여로 지급하기로 정한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차액분인 5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고정급여인 기본급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그에 따른 기본급 지급 합의의 무효 여부

2009. 7. 1.부터 피고에게도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적용되어 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급여인 기본급이 인상되고, 기본급은 근로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사납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기본급이 인상되면 사납금도 인상이 불가피하여, 결국 근로자들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도 임금협정 체결 후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진행된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볼 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고정급여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자발적으로 합의한 사항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고정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귀속(원고들도 이 부분은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된다면, 택시운전종사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여의 비율을 낮추는 것 그 자체만을 두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단정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④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 · 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 · 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고정급여인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