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고단251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13

판결선고

2015. 4. 2.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분 임금 등 합계액 3,686,000원과 퇴직금 3,904,239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13번 기재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피해자들이 후속 경매절차에서 참가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죄책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12 기재 각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이 2014. 8. 25. 및 26. 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