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단802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02

판결선고

2015. 11.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는 S 주식회사로부터 족장 설치, 해체 작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족장 설치, 해체,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작업반장으로서 족장 설치, 해체 작업의 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선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E은 S 주식회사로부터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작업(선박블록이나 블록에 부착되는 자재의 정확한 위치를 조정하고 용접·용단 등을 하는 작업)을 도급받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F은 K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화기작업자들에 대한 현장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G은 S 주식회사로부터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 작업 및 화기감시 작업을 도급받은 Z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H은 Z의 현장소장으로서 화기작업자와 화기감시자들에 대한 현장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I은 S 주식회사 건조3부장으로서 위 취부작업 및 화기감시 작업이 이루어진 LPG AA선의 안전 책임자이고, 피고인 J은 S 주식회사 조선안전1부 직원으로서 위 LPG AA선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이며, 피고인 K 주식회사는 선박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L은 S 주식회사 1야드기술관리부장으로서 4안벽 적치장의 블록 운반작업 지시 및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M는 S 주식회사 조선안전2부장으로서 사업장 내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시행 및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하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N은 S 주식회사로부터 선박구조물 운반 등을 도급받은 AB의 현장소장으로서 선박구조물 운반 및 작업자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O은 위 AB의 작업반장으로서 선박구조물 운반작업, 작업자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야간작업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P은 강선건조업체인 A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R는 2014. 3. 3.부터 2014. 6. 30.까지 S 주식회사의 조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조선사업본부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S 주식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5. 08:00경 울산 동구 AC에 있는 S 주식회사 14안벽에 건조 중인 드릴쉽(AD호, 41,000톤)에서, 피해자 AE(49세), AF(46세), AG(33세)으로 하여금선박 건조 작업에 사용된 족장(작업발판)과 기자재 등을 해체한 다음 선수(船首) 쪽에 모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드릴쉽은 선수 갑판 상부에 헬기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 위 헬기 데크에 걸리기 때문에 선수 바깥쪽으로 돌출된 형태의 작업발판을 설치한 다음 위 작업발판 위에 해체한 족장과 기자재 등을 적재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해야 하는데, 위 작업발판은 바다 위 22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적재 하중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할 경우 위 작업발판이 무너져 작업자들이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 A와 작업반장인 피고인 B으로서는 화물의 적재 하중을 계산하여 지지력이 충분한 지지대를 사용하고, 튼튼한 소재를 이용하여 작업대를 결합하는 등 견고한 작업발판을 제작하고,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위 작업발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위 작업발판이 붕괴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화물의 적재 하중을 계산하지 않고,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족장을 세로로 세워 지지대로 사용하였으며, 위 지지대 위에 다시 족장을 올려놓고 철선 등으로 묶어 위 드릴쉽의 선수 바깥쪽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위 작업발판의 안전 점검 등도 하지 않은 채 위 AE, AF, AG으로 하여금 해체된 족장과 기자재 등을 위 작업발판 위에 모은 다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09:35경 위 작업발판이 적재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그 위에서 작업 중인 위 AE, AF, AG이 바다에 추락하여 위 A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A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회전근개견관절파열상 등을, 위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A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AF, A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작업발판의 최대적 재하중을 정하지 아니한 채 족장을 세로로 세워 제조 당시의 용도가 아닌 작업발판의 지지물로 사용한 다음 위 작업발판 위에 최대적재하중(1톤)을 초과하여 6톤 상당의 족 장과 기자재 등을 적재함으로써 위 작업발판이 적재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그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E이 바다에 추락하여 위 A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A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A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 4. 21. 15:50경 S 주식회사 5건조도크에서 건조 중인 그리스 도리안 LPG AA선 1번 홀드 내에서, K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선박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블록들의 이음새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하여 블록 중간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취부작업을 하고, Z 소속 근로자들은 취부작업과 화기감시 작업을 하였다.

위 1번 홀드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이고, 1번 홀드 안에는 보온재로 덮여진 LPG보관 탱크가 존재하고 있어 작업대에서 취부 작업시 발생하는 가열된 절단잔재물 등이 선박 하부로 떨어지면서 보온재에 박히거나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취부 작업을 도급받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과 현장 소장인 피고인 F로서는, 화기 작업자들이 S 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작업 24시간 전에 위험작업허가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화기 작업자들이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위 1번 홀드 내의 탱크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고,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취부 작업 및 화기감시 작업을 도급받은 Z의 대표인 피고인 G과 현장 소장인 피고인 H으로서는 화기 작업자들이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위 1번 홀드 내의 탱크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고, 취부 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기감시자를 적절히 배치하며, 화기감시자들이 화기작업자들에 대한 화기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S 주식회사 건조3부장인 피고인 I은 화기 작업자들이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위 1번 홀드 내의 탱크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 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S 주식회사 조선안전1부 직원인 피고인 J은 위험작업허가서가 작업 24시간 전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작업허가서가 제출된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작업장의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취부 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기감시자를 적절히 배치하고, 화기감시자들이 화기작업자들에 대한 화기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은 작업 24시간 전에 위험작업허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탱크에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 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G, H은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탱크에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1번 홀드 상·하부에 2명씩 배치되어 있던 화기감시자들 중 1명이 상부로 이동하여 1명의 화기감시자만이 하부를 감시함에도 화기감시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고, 화기감시자들이 화기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 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I은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탱크에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 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J은 위험작업허가서가 작업 24시간 전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취부 작업을 허가하였고, 1번 홀드 상, 하부에 2명씩 배치되어 있던 화기감시자들 중 1명을 상부로 이동시켜 1명의 화기감시자만이 하부를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화기감시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고, 화기감시자들이 화기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1번 홀드 안에서 화기 감시자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작업발판에 불받이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탱크 측면과 하부에 내열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화재 방지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취부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한 가열된 절단 잔재물 등이 선박 하부로 떨어지면서 탱크 외벽 보온재에 박히거나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1번 홀드에서 작업 중이던 화기작업자인 피해자 AH(39세), 비파괴 검사 작업자인 피해자 AI(36세)가 유독가스에 질식되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화기감시자인 피해자 AJ(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AH, AI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AJ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가스인에틸렌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취부 작업을 함에 있어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비상구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를 구비하지 않아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4.항과 같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1번 홀드에서 작업 중이던 화기작업자인 근로자 A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H, AI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A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가스인에틸렌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Z 소속 근로자들이 취부 작업을 함에 있어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비상구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를 구비하지 않아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5.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5. 항과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A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L, M는 2013. 11. 13. 경 S 주식회사 장비운영부로부터 '4안벽 블록적치장 바다쪽 안전휀스 설치 요청 건'이라는 문서를 접수받았다.

위 문서의 내용은 S 주식회사 1야드 4안벽 임시적치장에서 신호수가 선박 블록을 운반하는 트랜스포트에 대한 유도 신호에 전념하면서 뒷걸음치다가 안벽 끝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10안벽 선적 및 하역장에 설치된 것과 같은 이동식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므로, 위 문서를 접수받은 1야드기술관리부장인 피고인 L과 조선안전부장인 피고인 M로서는 안벽에서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안벽에 추락자 구조를 위한 구명환 등 구명장구를 비치하며, 야간작업을 대비하여 적정한 조도의 조명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N, O은 2014. 4. 28. 20:40경 S 주식회사 1야드 4안벽 임시적치장에서, 신호수인 피해자 AK(36세)으로 하여금 트랜스포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유도 신호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작업 당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작업이어서 신호수가 유도 신호 작업 중 안벽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 N과 야간작업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O으로서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고, 작업을 강행하더라도 신호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명시설,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신호수 추락에 대비한 구명장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 M는 위 4안벽에 적절한 조명시설,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명환 등 구명장구를 비치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4안벽에서 각종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N, O은 위 4안벽에 적절한 조명시설, 안전난간, 구명환 등 구명장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트랜스포트를 이용한 선박 블록 운반 작업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위 AK이 뒷걸음치면서 트랜스포트 유도 신호 작업을 하다가 위 4안벽 쪽 바다로 추락하여 같은 날 22: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A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통로의 끝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명장구의 비치도 하지 아니한 채 AB 소속 근로자 AK으로 하여금 트랜스포트의 이동을 위한 유도 신호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AK이 뒷걸음치면서 트랜스포트 유도 신호 작업을 하다가 위 4안벽 쪽 바다로 추락하여 같은 날 22: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A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 작업과 같이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지 아니한 채 족장을 세로로 세워 제조 당시의 용도가 아닌 작업발판의 지지물로 사용한 다음 위 작업발판 위에 최대적재하중(1톤)을 초과하여 6톤 상당의 족장과 기자재 등을 적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가스인에틸렌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5.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Z 소속 근로자들이 취부 작업 등을 함에 있어 위 5.항과 같이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비상구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 기구를 구비하지 않아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통로의 끝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B 소속 근로자들이 트랜스포트의 이동을 위한 유도 신호 작업을 함에 있어 위 9.항과 같이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10.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조선사업본부장인 R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0.항과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었다. 사고 다음 날 시설공사부, 동력부, 1야드기술관리부, 조선안전부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처음에는 4안벽 시설물 관리부서가 1야드기술관리부인 줄 았았다. 이 사건 당시 사고 현장에는 해상추락자 구조를 위한 구조장비가 없었고, 옆 안벽에 구명환 1개, 옆 안벽 이동식 짚크레인에 구명환 1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였다. 구명환은 사고현장에서 선박구조물 등에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고, 당시 사람들이 구명환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 종합자재운영부는 그 지역을 관할만 하고 있었을 뿐 트랜스포트를 통한 블록 이동, 적치 등 업무와 관계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S의 조선본부장, 부서장, 안전담당자이거나 하도급업체의 대표, 안전담당자인 피고인들이 각자 수행하는 안전의무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과 한달 남짓 사이에 '드릴쉽 선박 족장붕괴 사고로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 사망, 2명 부상(7주, 2주)', 'LPG 선박 화재 사고로 하도급업체 근로자 2명 사망, 1명 부상(6주)', '안벽 추락사고로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E, I, J, K 주식회사,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 및 아래 상세하게 설시하는 불리한 정상과 개별 정상을 종합하여, 유죄가 인정된 개별 피고인 전원에게 금고형 및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특별히 부과하기로 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만이 가능한 피고인 회사들 중 피고인 주식회사 D, K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검찰의 구형을 상회하는 벌금을, 피고인 S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이 정한 가장 높은 법정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을 각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과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 숫자가 32.9명으로서 OECD 국가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산업재해 실태<1>는, '재해자수: 90,909명(사고 재해자수: 83,231명, 질병 재해자수: 7,678명), 사망자수: 1,850명(사고 사망자수: 992명, 질병 사망자수:858명)'에 이르고, 지난 4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 수<2>는, '총 368,281명(2011년 93,292명, 2012년 92,256명, 2013년 91,824명, 2014년 90,909명), 사망자 수 : 2011년 1860명, 2012년 1864명, 2013년 1929명, 2014년 18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년간 하루 평균 5명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목숨을 잃는 셈이다.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보상지급액 연간 3조 8천만 원, 간접적 손실액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추정액 연간 19조원, 산재로 업무를 수 행하지 못하게 되는 근로손실일수 연간 52,760,000일(2013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630,00일의 8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산재사고가 빈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원·하청관계를 통한 산재위험의 전가'와 '법적·제도적 장치 불비'가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책<4>으로는, '원청업체 사업주 처벌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5>, 양형 강화, 처벌유형의 다양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유해위험업무 하도급 금지 제도화,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등 기본조치권한 부여,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입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국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기업과 산업현장에서의 뼈를 깎는 각성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굴지의 조선업체로 평가받는 피고인 S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책임주체인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원이 현장검증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지만 선박건조 현장은 일반적으로, '① 작업 특성상 중량물 취급이 많으면서 동시에 작업장 이동이 많고, 중량물 취급 및 이동시 중장비 사용의 과다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점, ② 고소작업장의 상시 존재로 추락이나 낙하물에 의한 사고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③ 선박구조상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이 많고, 동일하고 한정된 공간 내에서의 혼재 작업(화기작업, 도장작업, 의장작업 및 선체 용접작업 등)이 필연적이어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점, ④ 작업환경의 잦은 변화와 활발한 노동력 이동으로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점 등의 특성<6> 때문에 안전에 세심하고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단히 위험한 작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앞서 이유 란에서 설시한 이 사건 각 사고의 원인이나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주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불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개 작업장에서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당하는 재해가 연속된 점, ② 드릴쉽 족장붕괴사고의 경우 지상에서 상당한 높이의 선박 끝 부분에서 중량물 작업을 함에도, 중량물을 지지하는 비계의 최대 하중도 모른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 해 오다, 최대 하중의 무려 6배를 적치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LPG 선박 1홀드 내 화재사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점, ④ S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화기감시자의 숫자를 필요 인원보다 적은 수로 제한하였고, Z 역시 경영상 이유로 화기감시자를 증원하지 않은 점, ⑤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화기감시업무 경험이 전무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였다가 출근 하루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 ⑥ 사고 현장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량 인명 손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곳임에도 화재감시와 관련한 안전교육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화재시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이나 대피훈련 등은 전혀 실시된 바 없는 점, ⑦ 위험작업허가서 제출이 늦었음에도 경영상 이유로 규정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였고, 그나마 부족한 화재감시원의 배치를 잘못하는 등 안전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⑧ 안벽 추락사고 역시 근무경험이 총 3개월이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의 투입은 보름에 불과한 근로자를 가장 위험한 작업에 투입한 점, ⑨ 작업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요청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장기간 방치하다 사고 바로 다음날 설치한 점, ⑩ 안벽의 경우 추락위험이 크고, 일기가 불순할 때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 사망의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곳임에도 구명조끼의 지급이나 착용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현장 바로 부근에 구명환을 설치하지도 않는 등 안전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⑪ S의 조직이 방대하고 다수의 인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정확한 업무분장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안벽 추락사고 관련자들 중 누구도 사업장 내 주요시설인 안벽의 관리부서가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업무분장을 이유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고에 있어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위반 정도 및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산재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항상 거론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이 사건 각 사고에도 여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이 위험한 작업을 헐값에 사내하청에 넘기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보다 작업 일정에 치중하다 사고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기저에는, 경제학적인 비용·편익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고임금 숙련공을 단순 위험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측면이 있어, 비숙련공이나 임시직 등 저임금 근로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 할 바는 아니나,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한 꼼꼼한안전매뉴얼을 갖추고, 최소한 이들에게 스스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장구와 장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정도의 노력은 다하여야 마땅하다.

이 사건 화재사고 현장에서 화기감시를 하다 부상당한 피해자 AJ은, 취부공이 뭘하는 사람인지도 모른 채 단 2시간의 형식적 안전교육만을 받고, 안전장구도 전부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화기감시업무에 투입된 첫 날 부상을 당하였는데, 같이 작업하던 취부공이 화기감시자인 AJ에게 오히려 화재사실을 알리고 피할 것을 권유하여 살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비숙련 근로자들을 산업현장의 고위험 작업장에 마구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빈부나 사회적 지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여명(餘命)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는 암울하다. 개별 피고인들 전부에게 예외 없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

· 피고인 A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D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D의 작업반장으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C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D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D

: 행위자인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참작한다.

· 피고인 E

: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K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F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K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G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Z의 대표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H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Z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I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S 안전담당자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J

: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S 안전담당자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K 주식회사

: 행위자인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참작한다.

· 피고인 L

: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S 안전담당자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M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S 안전담당자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N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AB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O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AB의 작업반장으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P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AB의 대표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R

: 동종 전과나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선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직후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S 주식회사

: 사고 이후 각종 안전조치를 완료한 점, 전사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자들의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결과가 대단히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Q은 S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2009. 12. 1.부터 2014. 3. 2.까지 조선사업본부장(2011. 3. 11.부터 2012. 8. 24.까지 대표이사 겸임, 2012. 8. 25.부터 2013.11. 20.까지 대표이사 및 조선·해양사업본부 사장 겸임, 2013. 11. 21.부터 2014. 3. 2.까지 대표이사 및 조선·해양·플랜트사업본부 총괄사장 겸임)으로, 2014. 3. 3.부터2014. 8. 25.까지 대표이사 및 조선·해양·플랜트사업본부 총괄사장으로 근무한 S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 작업과 같이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과 같이 위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지 아니한 채 족장을 세로로 세워 제조 당시의 용도가 아닌 작업발판의 지지물로 사용한 다음 위 작업발판 위에 최대적재하중(1톤)을 초과하여 6톤 상당의 족장과 기자재 등을 적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가스인에틸렌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Z 소속 근로자들이 취부 작업 등을 함에 있어 공소사실 5.항과 같이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비상구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를 구비하지 않아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통로의 끝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B 소속 근로자들이 트랜스포트의 이동을 위한 유도 신호 작업을 함에 있어 위 9.항과 같이 추락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구법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① S 안전경영부 CI의 수사기관 진술[CJ은 S 그룹의 회장으로 각 사업본부의 업무에 대하여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Q에게 안전에 대한 최종 결재권이 있다. 매주 화, 목요일 아침 06:30 본관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한 후 06:50경 식사를 마치고 이후부터 회장 주재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부터 보고를 시작하며, 이어서 품질,인사관련 등 각 업무파트별로 보고하는 조찬회가 있다. CJ 회장은 보고만 받으며 그 외 지시사항 등은 Q 사장이 전부 총괄한다. 조찬회는 부서장까지 약 430여명 가량이다. 전사 안전 보건관리 조직도상 S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겸 총괄책임자는 Q으로 되어 있다(기록 8권 394쪽 이하), 안전에 관하여 사전결재가 필요한 부분은 Q 사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안전분야에 대해서 Q에게 최종 결재권이 있다(기록 10권 25쪽), 화재 사고 사실의 원인과 대책, 안벽작업의 현황 등에 대해 Q이 알고는 있다(기록 11권 523쪽)], ② S_조선안전3부장 AP의 진술[Q이나 R 본부장은 드릴쉽 족장 작업을 알고 있다. Q사장이 본부장일 때나 CK 본부장이 모두 순시를 다녔기 때문에 직접 점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직접 보지 못해 직접 순시 가능성까지는 잘 모른다(기록 11권 571쪽)], AQ의 진술[총괄사장이나 본부장 등 임원들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선박 화재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맞다(기록 11권 593쪽)], ③ 피고인 Q이 2013. 6. 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2. 1.19. 안전난간 해체작업 중 추락 상해 사건)으로 벌금 1,000,000원, 2014. 3. 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 3. 31. 청소작업 중 추락 상해 사건)으로 벌금 5,000,000원, 2014. 4. 9.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 5. 13. 작업장 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벌금 4,000,000원, 2014. 3. 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 5. 12. 용접불꽃 등 비산방지조치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약식명령문(기록 14권 659 내지 672쪽) 등이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 Q은 S 3개 사업본부(조선사업본부 : 면적 320만m², 인력 28,000여명, 직영 10,000여명, 본부장 CL, 영업, 설계, 제1야드, 제2야드, 고객지원, 특수선, 군산조선소의 부서로 나뉘어 져 있고, 각 부사장과 전무, 상무 등을 담당자로 관리 / 해양사업본부 : 본사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 면적 약 100만m² / 플랜트사업본부 : 면적 약 6만m², 인력 1,500여명(직영), 발전분야, 화공분야, 설비분야 및 해외공사)를 관장하던 총괄사장이었던 점, ② 피고인 Q은 S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4. 3. 3.부터 2014. 8. 25.까지 대표이사 및 조선, 해양, 플랜트사업본부 총괄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총괄사장 체제는 2013. 11. 21.자로 시행된 점, ③ S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등에 의하면, 각 사업본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반 안전조치는 각 사업본부장이나 총괄 중역 등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S의 규모가 방대하여 대표이사 사장 1인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업본부 간 작업환경 및 업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안전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각 사업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작업 관련 안전조치를 총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 사업본부별로 전문경영인을 두어 각 사업본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S 안전보건관리규정(기록 10권 221쪽) 제10조 제1항은, 당해 사업부를 실질적으로 지휘·통솔하는 사업본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총괄중역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하여 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장하게하고 있고, 위임전결규정(기록 10권 199쪽)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 운영, 안전환경관리 운영방침 및 목표설정, 사업본부별 안전보건관리책임, 중대재해보고 등은 각 사업본부장의 전결로, 각종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사업계획 등),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조정 의뢰, 사고현장 조사, 재해재발방지 대책 및 시정통보, 안전사고 통계 및 분석, 사고관련 대관업무 등은 총괄중역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실제 S에서 결재된 안전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면, 조선사업본부장이 전결로 처리한 건들은 '안전시설물 긴급복구반 운영(안)'(기록 10권 207쪽), '강재절단장비 안전장치 보완대책'(기록 10권 208쪽), '작업중지 발동 강화(안)'(기록 10권 210쪽), 'AA선 화재사고보고서'(기록 10권 211쪽) 등인 반면, 총괄사장이 전결로 처리한 건들은 '2014년 사내 협력사 근로자 특별안전 교육실시 품의'(기록 10권 212면), '단기공사 출입증 발급제도 개선(안)'(기록 10권 213쪽), '14년 1/4분기 및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결과'(기록 10권 214쪽), '고용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결과보고'(기록 10권 215쪽), '종합안전보건진단 실시계획(안) 보고(기록 10권 216쪽)' 등인 점, ⑦ 즉 피고인 Q은 총 괄사장으로서 협력사를 포함한 사내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도개선사항, 노동청의 특별안전점검상황이나 결과 및 그에 따른 종합진단명령이행계획 등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를 행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그에 관련된 안전조치 등에 대한 결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작업실태나 재해예방조치는 모두 개별 작업현장에서의 작업특성에 따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조치사항에 해당하므로, 3개 사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Q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수사기관이 S 담당 직원들의 수첩, 서류 등을 압수하여 피고인 Q에 대한 보고나 피고인의 지시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각 안전사고 이전에 이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Q에게 보고되거나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은 확인된 바 없는 점, ⑩ AZ의 진술[CJ은 그룹 회장으로서 그룹차원의 기획, 재무, 경영관리, 감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Q은 총괄사장으로서 조선, 해양, 플랜트사업본부의 경영을 총괄하는 한편, 안전에 관하여 안전환경실을 직속으로 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전사적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규모가 방대하여 총 8개 사업본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본부장이 자기 사업본부의 안전에 관하여 총괄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임전결규정에도 안전환경부분에 대하여는 최종 본부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조선사업본부장이 2014년도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서, 안전시설물(족장), 긴급복구반 운영(안), 강재절단 장비 안전장치 보완대책, 각종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최종 결재를 하고 실행하고 있다. Q은 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기록 10권 190쪽 이하)], AN의 검찰 진술[2013. 11. 21.경 변경된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기존 대표이사 전결사항이 본부장 전결로 바뀌었다. 이유는 개별 사업본부 자체의 규모가 크고 사업본부별 업종이 달라 사실상 사업본부를 이끌어 가는 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Q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여 논의된 사항 등을 결재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방지대책 수립시 총괄사장에게 보고한다(기록 14권 523쪽이하)]을 앞서 본 사정에 보태어 보면, 총괄사장인 피고인 Q에 대한 보고는 안전사고 발생 이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Q이 이 사건 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인 Q이 사장 겸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장기간 재직하다 총괄사장으로 재임한 직후 발생하였고, 피고인 Q이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 Q이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 업무나 안전관리 실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약식기소된 사안 대부분은 이 건 각 사고와 관련 없는 내용들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 Q이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Q이 이 건 각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박주영

각주1) 고용노동부 '2011년~2014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 중

각주2) 위 자료 중

각주3) MeCONOMY Magazine August 2015 CE 교수 칼럼 '모든 사업장에 건강관리 전문가를 배치하라' 중

각주4)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중

각주5)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으로는 기업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많다.(법제연구 제40호 전남대 CF 교수의『기업경영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 CG 교수의『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 법학 제54권 1호(통권 166호) 강원대 CH 박사의『산업재해와 형사책임』등 참조.

각주6)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