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1550 판결

인정사실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1. 12. 31.경부터 2012. 5. 13.경까지 위 D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였다.

원고가 최초 D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할 당시에는 자신이 소유하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운송하다가 그 후 2007. 7. 20.부터는 피고 소유의 25인승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운송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학원의 차량운전기사들은 매 학기가 시작될 무렵, 학생의 수와 탑승 장소 등을 고려한 운행시간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프린트하여 다시 운전기사들에게 교부하였으며, 운전기사들은 그 시간표에 따라 운행을 하게 되었는바, 그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오전에는 1시간 정도, 오후에는 2시간에서 2시간 20분 정도였다. 위 운전기사들은 그 운행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로이 시간을 보냈다.

D학원의 차량운전기사들이 운행하던 차량에는 D학원이라는 스티커가 붙여 있었다. 그리고 위 운전기사들은 매 학기 운행 구간이 달라지거나 학기 중에 운행구간이 다소 늘어나는 경우에도 당초 약정된 대로의 일정액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310만 원(최초 계약 당시에는 210만 원이었는데,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 금액으로 인상됨)에서 6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였고, 위 공제액 상당을 원고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08년 2번에 걸쳐 K의 부탁을 받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D학원 차량을 위 학원의 학생 수송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수고비로 각 1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6, 7회 가량 L에게 학원차량을 대신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일당으로 7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위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이 속한 계의 계원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온 적도 1번 있다.

피고가 운영한 D학원에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운전기사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된 바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와 피고인 간의 차량임대차계약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학원에서 정한 수업시간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운행노선에 따라 학원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가 학원생들의 등하원 시간 이외의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원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이라는 원고의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고 D학원 운전기사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장이나 휴게실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7. 말경 피고 소유의 차량으로 통학운행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자기 소유 차량으로 통학운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각종 비용과 사고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근로 제공 기간 동안 근무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액을 지급받았는바,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 자체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다.

위 차량임대차계약에서도 그 계약상 지위를 타에 양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차량에 D학원의 차량이라는 표시를 부착함으로써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하였고, 설령 원고가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운행 차량의 소유권등록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어 그 차량들로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면허 없이 영위하는 것이 되므로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또한 비록 1일 차량운행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학원의 특성상 운행시간 및 간격이 학기중과 방학, 주중과 평일 등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다른 일에 종사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고 보인다. 원고가 다른 일을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임금을 목적으로 장기적·전속적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차량임대차계약에서는 그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차량이 바뀔 때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별도 계약 체결 없이 10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였으므로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므로, 2001. 12.경부터 2010. 11. 31.까지 D학원에 사용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D학원은 개원 초기인 2001. 12.경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강사와 운전기사를 합하여 많을 때에는 17명에서 적을 때에는 8명이 근무하였다.

D학원에서 2002. 2. 18.부터 2004. 9. 18.까지 강사로 근무하였던 E, 2001. 12.경부터 2004. 8. 24.까지 강사로 근무하였던 H은 D학원 근무를 그만둔 후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피고는 E, H이 퇴직금이라 주장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006. 11.부터 2011. 3.경까지 D학원에서 지입차주로 일하다가 2011. 7.경부터 직영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G이 2006. 6.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같은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I과 체결한 2011. 6. 1.자 강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와 사전 상의없이 타 소재지 학교와 출강을 금한다', '교수부장의 지시 및 교육감독에 절대 따라야 한다', '상기 외 학교 수업의 정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나 규칙이 부여되었을 시 이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D학원의 강사들은 강의 외에 자습감독, 성적관리, 학부모상담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피고는 D학원 강사별로 상당한 기간 동안 금원의 증감 없이 매월 일정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학원에 근무한 학원차량 운전기사 및 강사들 역시 원고와 같은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와 강사들 사이에 학원수강생 수에 따른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는 달리 강사들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매월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와 I 사이에 체결된 강사도급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강사들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사들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고, 강사들은 강의 외 부수 업무를 수행한 점, 강사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정 등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고, 또 담임강사 등이 원고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학원에 근무한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D학원에서 지입차주로 일한 학원차량 운전기사들도 모두 원고와 비슷한 근무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던 것과 같이 위 운전기사들에 대한 근로자성 역시 인정된다.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소속 강사 및 운전기사 중 1명 내지 3명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공제·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세를 공제·납부하였으나, 원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공제·납부하였고, 피고 주장으로도 사업소득세를 공제·납부하던 일부 강사(2008년도 F, J)의 경우 의료보험 등 혜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납부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사정이 해당 강사와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에 부족하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원고의 퇴직금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