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나364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2. 1. 26.부터 2014. 8. 25.까지 피고로부터 주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연차수당(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2015. 7. 31. 여름휴가비, 퇴직금 잔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17,781,9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26. 이전에도 포괄임금지급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용자로서 사용자 측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가 지급한 급여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4. 8. 26. 이전에도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휴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통상임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일급을 기준으로 하고(아래에서 살펴 볼 다른 수당에 대하여도 같다), 이를 기초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인정되는 구체적인 주휴수당 액수를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용직지급명세서(을 제2호증) 상 실제 원고가 근로한 일자로 기재된 공수를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50%(근로기준법 제56조)을 곱하여 계산한 원고에게 인정되는 구체적인 위 각 수당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동안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와 관계된 문제로서 이러한 수당(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전 약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청구로 얻게 될 연차휴가일에도 근로할 것을 정하고 연차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연차휴가권의 사전매수')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저지하고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보상금 성격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 2014. 8.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 4,370원이 일일 급여합계액인 115,000원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이를 포함시킨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2014. 8. 26.부터 원고의 퇴직일 까지 발생하는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 역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하계휴가비의 지급기준, 즉 지급 당시 재직 중임과 더불어 향후 근로를 계속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라면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일에 따라 지급 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 점, ③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토요일 근무가 원칙임을 전제로 2015년도 여름휴가 일정을 2015. 8. 1.(토요일)부터 2015. 8. 6.까지로 판단하였고 그 휴가 시작 전날인 2015. 7. 31.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피고가 여름휴가비를 지급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보더라도 은행 업무시간 또는 피고 전산 처리 업무 등의 사유로 피고가 휴가시작일이라고 주장하는 2015. 8. 3.(월요일)의 전 근무일인 2015. 8. 1.이 아닌 2015. 7. 31.(금요일)에 이를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매년 변동되는 휴가일자에 따라 여름휴가비의 지급시기는 달라질 수 있고, 기존의 휴가비가 실제로 언제 지급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 200%에 해당하는 여름휴가비를 매년 지급해왔다는 사정만으로 2015. 7. 31. 퇴직한 원고에게 피고가 2015년 여름휴가비 200만 원을 당연히 지급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1,158,819원을 지급한 사실, 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퇴직 이전 원고가 지급받은 상여금 1,000,000원(명절휴가비 및 여름휴가비 총 400만 원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14년 근무로 인한 발생 연차수당 88,297원을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 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산입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은 아래 표와 같이 12,253,98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95,164원(=12,253,983원-11,158,8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연차수당청구권은 전년도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무년도 말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므로 원고의 2012년 근무에 따른 연차수당청구권은 2014. 1. 1.에야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인 2013. 10.분부터 2014. 8.분까지의 주휴수당 5,175,000원, 토요근로 및 휴일가산 근로수당 1,685,472원(=1,433,908원+251,564원)의 합계 6,860,472원(①)과 전체 연차수당 3,305,008원(②)의 합산액인 10,165,480원(①+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26. 이전에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 등이 존재함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와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 합계 10,165,480원 및 미지급 퇴직금 1,095,164원, 합계 11,260,6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최기원 김혜인

각주1) 공수×토,일요일 근로시간 7시간×시급×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