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합23376 판결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원고 수협중앙회'라고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단체이고, 원고 수협은행은 수협법의 개정으로 2016. 12. 1.부터 원고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이 분리되어 설립된 은행으로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금채권부담금의 부과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징수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원고 수협중앙회는 2007년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에게 별지1 '원고별 납부금액 및 법정이자' 기재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1,114,225,852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수협은행은 2016. 12. 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에게 별지1 '원고별 납부금액 및 법정이자' 기재와 같이 위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44,015,060원을 신고·납부(이하 원고들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들

피고

직원 등 근로자채용과 근로계약의 이행은 원고들 고유의 목적 사업이 아니어서 수협법 제8조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채권부담금은 수협법 제8조에 의하여 면제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임금채권부담금은 성질상 보험료에 가깝고 일반 부과금 내지 부담금과는 구별되므로, 수협법 제8조에서 규정한 '부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협법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 수협중앙회의 경우 설령 그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된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관련 법리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 및 그 중대성 여부

수협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제1조), 제2조 제5호에서 중앙회는 수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1조의4 제1항에서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조합 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거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위 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감면대상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수협법의 입법취지, 수협법 제8조의 규정 내용,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원고들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수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수협법 제8조와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수협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수협법에 따른 원고들의 목적과 사업 내용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수협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참조).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된다는 것은 앞서 본 수협법 관련 규정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들이 수협법 제8조에서 정한 중앙회 및 수협은행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수협법 제8조의 문언상 부과금 면제를 위한 요건인 '업무'의 의미 역시 분명하여 원고들이 그 목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부과금 면제대상인 중앙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대법원은 이미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 전에,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에서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특별법으로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협법 제8조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하였고, 또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구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농협법 제8조가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률들에 우선한다는 위와 같은 법리는 이미 위 대법원 판결들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고, 수협법 제8조는 농협법 제8조와 적용대상에 있어서 차이만 있을 뿐 그 규정 내용이 동일하여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중앙회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나 수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임금채권부담금이 수협법 제8조에서 정한 부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근거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을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단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근거 법령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결국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수협법 제8조가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점은 법리상 분명하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수협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의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참조).

소결론

임금채권보장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