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고정575 판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위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근로자가 위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위 제3항에 따라 최대 15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되었지만, 만일 근로자가 1년차에 위 제2항에 따른 휴가 1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위 15일에서 빼도록 규정함으로써, 2년차에는 15일 보다 적은 일수의 유급휴가만 인정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것)에서,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위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참조),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었다. 이로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15일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11일이 중복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최대 26일(=15일+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

나아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2020. 1. 9.부터 2021.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일수 4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 2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