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단161 판결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7.부터 2024. 8. 6.까지 기계설비제작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2월분 임금 3,040,0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183,622,2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370,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50,209,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7.부터 2024. 8. 5.까지 기계설비제작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3,223,589원 및 지연이자 2,124,5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2명의 미납 부담금 등 합계 34,321,409원을 당사자 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