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5고정163 판결

사건

2025고정163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검사

정종일(기소), 정희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강길(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법무법인 더정성(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봉종

판결선고

2025. 8. 1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54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2020.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420.58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1.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2375.25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2.경 1741.04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21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같은 곳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4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2020.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2414.06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1.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297.27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2.경 2250.45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2020.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2379.65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1.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169.89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2.경 1742.08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10. 9.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11. 각종 수당 차액분 118,3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6,832,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98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2020.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1199.75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1.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1116.58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2.경 1316.92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K과 울산 북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공동대표이사들로 상시근로자 348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2020.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485.91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1.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567.29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2.경 109.94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1>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4호 본문).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피고인은 M의 공동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주인바, 피고인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에 실제 관여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위 회사의 사용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세무·회계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고, 공동대표이사인 K이 노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 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 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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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M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초과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크지않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가 부당하게 과다한지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노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수당 차액분 상당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