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14. 선고 2013고정17 판결

피고인 A은, 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나. 지상에서 3. 4m 높이의 보 거푸집 상부에서 측면부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다.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3. 5m 이상의 장소에서 피해 근로자 2명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 거푸집 조립 작업을 나도록 하면서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사 현장에서 E 외 1명이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1. 의 각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감독점검표

사고지점 구조평면도

법인등기부 등본

재해조사의견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