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5. 8. 선고 2014가단17469 판결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경우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 관련 조항은 무효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의 직종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카17009 판결 등 참조), 직종에 따른 정원과 자격, 호봉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인력수급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종과 직급 등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다소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하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6269 판결 등 참조),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제8조(임금), 제9조(임금 외 금품 등),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차별대우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과 같이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는 차별적 처우의 존부 판단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인정사실

원고를 포함한 업무직 직원의 급여체계는 직무급(= 기본직무급 + 직종급), 성과급(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으로 구성된다. 이하 같다), 법정수당 및 퇴직금으로, 일반직 직원은 기본급여(= 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성과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으로 각 구성되는데, 일반직과 업무직의 각 성과급과 법정수당 및 퇴직금은 각각 직무급과 기본급여를 기초로 같은 비율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복지연금은 통상임금 즉, 각 직무급 내지 기본급여에 대하여 근로자가 5%, 피고가 20%를 각 부담하여 적립한 뒤 퇴직 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의 직종 내지 직급체계는 임원(조합장, 상임이사), 일반직[M급(지점장, 상무), 3급(지점장, 지소장, 상무, 부지점장, 사업소장, 팀장), 4급(부지점장, 과장, 차장), 5급(계장, 과장대리, 여성복지사, 영농지도사), 6급(계장보), 7급(주임)], 기능직, 업무직으로 구성되고, 그 중 임원과 업무직은 연봉제의, 일반직과 기능직은 호봉제의 각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편 피고의 초임호봉은 6급 고졸 7호봉, 대졸 9호봉/ 5급 11호봉(이하 대출 기준)/ 4급 18호봉/ 3급 24호봉/ 2급 28호봉/ 1급 34호봉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1984, 5. 9. C농협에 입사하였다가 1985. 11. 6. 군 입대하여 제대 후인 1988. 5. 무렵 복직한 뒤 2002. 2. 1. 퇴직하였고(1997년경부터 공제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2002. 4. 26.부터 피고에 입사한 2007. 7. 9.경까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D대리점 대표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7. 7. 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1년,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등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를 기초로 연간총액임금 5,040만 원(기본급 월 300만 원 × 12월 + 상여금 분기별 300만 원 × 4기 + 중식비 월 20만 원 × 12월) 및 그 외 이사회 승인 시 특별상여금 100%, 연차휴가보상금 및 퇴직금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9. 같은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2010. 7. 9.부터는 직무급 31,831,000원(= 기본지무급 21,600,000원 + 직종급 10,231,000원, 월 약 265만 원), 2011. 7. 9.부터는 직무급 32,468,000원(= 기본직무급 22,032,000원 + 직종급 10,436,000원, 월 약 270만 원), 2013. 7. 9.부터는 직무급 33,442,000원(= 기본직무급 22,693,000원 + 직종급 10,749,000원, 월 약 278만 원)을 지급받았다.

2007년 기준, 피고의 일반직 직원 중 ① 5급 17호봉(고졸 10년 경력)의 기본급여는 1,576,000원(= 기본급 911,000원 + 자격급 407,000원 + 직책급 258,000원)이고,

2013년 기준, 원고의 총 급여는 58,407,045원이고, 피고의 일반직 직원 중 E(경력 10년, 5급 18호봉)의 총 급여는 41,837,183원이며, F(경력 24년, 4급 32호봉)은 50,391,174원, G(경력 25년, 4급 33호봉)은 52,374,440원이었다.

한편 피고는 2014. 5.경 재직 중인 업무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관리직 7급 신규직원 채용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였으나, 위 실시계획에는 농·축협 자체 채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농업중앙회 계획에 의하여만 채용하되, 필기시험을 통한 채용에 의하고, 환직인 아닌 신규채용이므로 7급 초임호봉(상여금, 복지연금,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등을 포함한 2014년 기준 총소득 약 3,500만 원)을 부여하고 기존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차별의 합리적 이유 존부에 대한 판단

먼저 복지연금 및 이에 기초한 퇴직급여금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직인 원고에게 일반직과 달리 복지연금 및 이에 기초한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이 강한 복지연금과 달리 자녀학자금은 일정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순수한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금원으로서 직종간 임금 조정 내지 보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업무직인 원고에게 일반직과 달리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직종만 배제할 구체적 근거나 사유가 있는지 등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