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3. 26. 선고 2020고정55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50

판결선고

2021. 3. 2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소재한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일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6.부터 2019. 9. 20.경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 임금 2,940,000원 2019. 9. 임금 2,380,000원 등 임금 합계 5,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1.부터 2019. 9. 29.경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