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11. 선고 2021고단264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48

판결선고

2022. 5.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4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663,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5.경부터 2021. 6.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3,136,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