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43 판결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그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따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미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정직기간 중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거나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에 따라 법률관계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2022. 8. 1.부터 2022. 11. 21.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갑 제29호증<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원고의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여전히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8조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이직(離職)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전직을 위하여 이직(離職)한 경우 등 같은 법 제58조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 지급된다.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2021. 6. 14.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른 것이지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직 사유로 들었던 사정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존재 자체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이직(離職)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따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면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당사자가 아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이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은 원고의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그 판결의 내용과 모순, 저촉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여부를 판결로써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고의 의도 내지기대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 등 인격적 이익 역시 피고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따른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