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1. 22. 선고 2025가합50466 판결

피고 C은 2023. 8. 25. 회사 자금난으로 인한 고용유지 불가 사유로 2023. 8. 31. 부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뜻인 담긴 해고통보서<2>에 이 사건 정비소의 대표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위 해고통보서 교부에 따른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피고 B은 2023. 8. 29. 및 2023. 8. 31. 원고와의 면담 시, 이 사건 해고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 C이 독단적으로 통보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정비소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과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피고 C이 해고되어야만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 C과의 분리조치나 피고 C에 대한 해고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끝내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 B의 원고에 대 한 2023. 9. 14.자 내용증명3⁾>

<3>

원고는 2025. 4. 28. 이 법원에 '복직명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판단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아닌 피고 C에 의해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해고 통보 후 피고 B이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진정성이 없으므로 복직명령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이 피고 B의 승인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 통보에 관한 피고 C의 고의 · 과실의 존재 및 원고의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 통보가 사업주인 피고 B이 아니라 이 사건 정비소의 검사소장인 피고 C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 이 사건 해고 통보서를 작성하고 이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소의 사용자인 피고 B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B이 이 사건 해고가 자신의 의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계속하여 근로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해고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이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이 2023. 8. 25.경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있었던 피고 B과의 면담 내용을 오해하여 사용자인 피고 B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난을 이유로 해고통보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하고 이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고 통보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상급자의 권한 없는 해고 통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통보는 피고 C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종전 근로기간이 1달로서 길지 않았던 점, 피고 C의 해고 통보 4일 뒤 피고 B이 해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피고 C이 해고 통보 후 다른 검사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사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 통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부여받은 원고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사무집행을 하면서 위법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용자인 피고 C의 업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피고 C이 원고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여 갈등 상황을 알고도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점, ② 피고 C이 결재도 받지 않고 이 사건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었을 정도로 인사체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③ 원고에게 해고의사가 없음을 밝힌 후에도, 권한 없는 행동을 한 피고 C을 원고와 실제로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이 원고의 사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통보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통보가 있었던 2023. 8.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백장미 김미리

1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비추어 '피고 B'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해고통보서(갑 제1호증 4쪽) 하단에 통보 일자가 '2020년 6월 2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3년 8월 25일의 오기로 보인다.¦

3이 내용증명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처음 보낸 2023. 9. 11.자 내용증명의 각 항별 내용 - 이에 대한 원고의 답변 - 원고의 답변에 대한 피고 B의 재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